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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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외교?국방 등에 관한 시설을 제외한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함 - 무분별한 대상시설을 통제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 적정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추가함 -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추계기간을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서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으로 확대함 - 무상 사용기간의 상한(50년)을 법에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되, 사용료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추계한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임대형 민자사업은 통상 완공 후 2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와 운영비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5회계연도 동안 발생하는 정부지급금 추계치만으로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전체 지급금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추계기간을 현행 ‘해당 회계연도에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서 ‘해당 회계연도에서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으로 확대함으로써 국회의 효율적인 재정통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재정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양산됨 - 국회는 임대형, 수익형 민자사업에 투입되는 국가예산을 국회의 예산 심의ᆞ의결 대상에 포함하여 국회의 권한을 회복하고 국가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형 민자사업방식의 민간부문 사업제안 허용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한 결과 현행 정부고시사업의 절차적 통제를 통하여 민간부문 사업제안 허용 시 우려되는 무분별한 제안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방식의 민간부문 사업제안을 허용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자는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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