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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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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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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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외이사는 대주주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이사회 운영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능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진의 독단적인 경영을 견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최근 2년 이내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그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에 대한 선임요건을 최근 5년 이내로 하여 그 선임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금융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사업상 관련이 있었던 자도 사외이사 선임대상에 제외하여 업무상 유착관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관료나 법조인 출신으로 채워져 전문성이 부족하고 고액의 보수만 챙기면서 경영진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옴 - 사외이사제도가 전문성도 없는 관료들의 노후대책이나 감독기관에 대한 로비창구로 이용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됨 -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 금융소비자 대표가 1인 이상, 종업원 대표가 1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함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기관 사외이사전담기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은행 경영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후보추천 경위와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 최근 5년 이내 해당 은행 등에서 상근 임직원이었거나 해당 은행 등과 중요 거래관계 등에 있었던 법인의 상임 임직원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함 - 사외이사는 직무와 관련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은행은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제도 및 평가결과, 사외이사의 활동에 상응한 보수체계 및 보수 지급내역을 공시하도록 함 - 이사회의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주주의 독단경영에 대한 사외이사의 견제 및 감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설치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대주주 등이 직접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장이 되어 사외이사 후보 선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보다 중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하여 대주주의 독단경영에 대한 감시 및 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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