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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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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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현행법상 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및 영업허가의 취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영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관한 표시 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자 등에 대하여 부당이익 환수를 위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벌금의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가격’으로 변경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상 이상 사례가 보고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주의사항 변경 및 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음 -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 및 관세청장은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보교류 및 업무 협조체계 아래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을 압류, 폐기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해식품등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영업자에게 자진하여 회수하게 하거나 허가 및 신고관청에 적발될 경우에는 위해 식품등을 압류·폐기하도록 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위해식품등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역할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품질관리인은 자신의 업무 활동내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은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출입·검사·수거 등 행정기관의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업무 활동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이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14일 이내에 위생검사 등을 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에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 건강기능식품이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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