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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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임 -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장치를 두어 보험료의 납부가 어려운 계층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보험료 부담이 큰 노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급여의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료나 급여의 제한 등 건강보험의 중요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속임수를 쓰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요양기관은 부당청구나 허위청구를 계속하고 있음 - 요양기관의 준법의식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안으로 허위청구에 한하여 처분내용과 관련된 사실을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공표방안을 마련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폐업을 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만 변경하여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에게도 승계되도록 함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되거나 기존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적용제외 사업장이 되는 경우 사용자가 신고하지 아니하여 직장가입 대상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신고의무를 법정화함 - 미성년자에 대하여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 체납된 보험료 등에 대한 가산금을 최초 납기일을 경과할 때 100분의 3, 매 1월마다 100분의 1씩 가산하도록 하고, 최대 100분의 9를 넘지 아니하도록 함 - 보험료 등 과오납금을 환급할 때도 이자를 가산하도록 함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및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심판청구서의 제출기관을 원처분기관과 분쟁조정위원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35인 이내로 확대함 -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됨 -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허위청구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는 제도를 마련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심사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심사위원의 증원을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내부 감시·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가 비상임으로 되어 있어 내부 감시·통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심사위원 및 비상근심사위원수를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하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하며, 감사를 상임화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1,105억원에서 보험급여비 4,880억원을 뺀 보험수지는 총 3,774억원 적자였음 - 매월 2일 이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출국하여 자격을 상실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료를 내지 않고 요양급여를 받는 행위를 방지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요양급여를 받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이루면서 보험재정을 견실하게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직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된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실직자의 신청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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