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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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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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심리적 문제 상담지원을 추가하며, 아동학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관리 지원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별도의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개정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명시함 - 공적 입양체계를 마련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바,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과금 감면 규정을 신설함 -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인권 역시 성인과 동일하게 존중받고 보장받아야 함 -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단순히 구제나 보호의 대상으로 전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아동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아동의 권리를 단순히 보장하도록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호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인권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규정함 - 보호아동의 인권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교육의 내용을 사고 상황에 대응해 이뤄지는 체험 혹은 실기교육 중심으로 강화하여 안전교육 이수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재난 대비 교육을 포함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실효적인 재난 대비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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