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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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이 보장한 기피신청까지 징계 … 법무부 '자의적 기준' 논란 [N-포커스...
등을 검찰사무 보고 대상으로 정하고, 각급 검찰청 장이 상급 검찰청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특히 법무부 장관 의 승인을 의미한다면 검찰청법 제8조 와도 맞물린다. 해당 조항은 장관 이 검사를 일반적으로...
![정치 검찰 없애면 정치경찰 없을까?…수사권 조정의 본질[서리풀살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7%252F16%252F202607161452465670_0.jpg&w=3840&q=75)
정치 검찰 없애면 정치경찰 없을까?…수사권 조정의 본질[서리풀살롱]
현재 검찰청법 에 따르면, 검찰 은 법무부 장관 의 지휘와 감독을 받습니다. 제8조 에 법무부 장관 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집회를 해산한 국가,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다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 검찰청 또는 지방 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단 법무부장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각급 검사장은 민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재량을 갖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관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한다는 우려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검찰청의 예산을 독립시키고,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며, 검찰총장의 임기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제청 방식 등을 조정하여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 검찰총장의 임기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4년으로 하여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함 -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이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함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1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중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시대적 요구임 -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대검찰청에 두지 아니하도록 함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같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 부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제한적이어야 하며 지휘권 행사시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공정한 사건평정 기준을 마련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정하도록 하며 그 평정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함 - 대검찰청 감찰기능을 실질화함 -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검찰 재항고제도를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각급 검찰청은 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 또는 진정사건 등을 접수한 경우 대검찰청 감찰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검찰청 감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등을 검사와 공무원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할 의무가 있음 - 대검찰청은 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 또는 진정사건 및 기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또는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고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평정결과를 당해 사건이 불기소 또는 기소가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로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시대적 요구임 -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의 주요 요직을 검사로만 임명하는 현행 법제의 개선이 필요함 - 법무부와 검찰의 인적ᆞ기능적 중복으로 인하여 업무효율성이 저해되고 상위기관인 법무부가 검찰의 지배를 받는 결과를 낳은 등 법무부와 검찰의 동질화로 인하여 법무부의 적절한 견제와 감독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개정안은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단기순환 보직제를 벗어나 법무부가 21세기 한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현직 검사가 아닌 법무행정공무원을 선발하여 검찰일반사무를 지휘ᆞ감독함으로써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를 정상화하고자 함 - 개방직 임용 등을 통해 전문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정ᆞ보호, 출입국관리, 인권옹호 등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비검찰 분야 업무를 강화하고, 중장기적 정책부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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