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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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수청이냐 공수처냐…현직 대통령 수사권 왜 중요할까[서리풀살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10%252F08%252F202610081130552261_0.jpg&w=3840&q=75)
중수청이냐 공수처냐…현직 대통령 수사권 왜 중요할까[서리풀살롱]
이 조항은 옛 검찰청법 제8조 를 그대로 차용한 것입니다. ' 법무부 장관 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공소청 감찰부장 " 검찰 미래위 진상조사단, 검사 직무 독립성 훼손"
검찰 미래위 진상조사단의 운영 지침에 따르면 조사단장은 검찰 총장 등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조사 결과만 검찰 총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검찰청법 제8조 (공소청법 제9조)에서는 법무부 장관 은 검사 사무의 ...
![[단독]공소청 감찰부장 "미래위 조사단 활동은 위법, 검사 독립성 심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hoto.jtbc.co.kr%252Fnews%252Fjam_photo%252F202610%252F03%252F3f91450d-70e3-4df0-a0c5-a55a02a8ea02.jpg&w=3840&q=75)
[단독]공소청 감찰부장 "미래위 조사단 활동은 위법, 검사 독립성 심각...
하지만 검찰청법 제8조는 " 법무부장관 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합니다. 김 부장은 이와 관련해 "'독립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관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한다는 우려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검찰청의 예산을 독립시키고,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며, 검찰총장의 임기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제청 방식 등을 조정하여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 검찰총장의 임기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4년으로 하여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함 -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이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함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1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중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시대적 요구임 -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대검찰청에 두지 아니하도록 함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같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 부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제한적이어야 하며 지휘권 행사시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공정한 사건평정 기준을 마련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정하도록 하며 그 평정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함 - 대검찰청 감찰기능을 실질화함 -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검찰 재항고제도를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각급 검찰청은 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 또는 진정사건 등을 접수한 경우 대검찰청 감찰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검찰청 감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등을 검사와 공무원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할 의무가 있음 - 대검찰청은 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 또는 진정사건 및 기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또는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고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평정결과를 당해 사건이 불기소 또는 기소가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로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시대적 요구임 -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의 주요 요직을 검사로만 임명하는 현행 법제의 개선이 필요함 - 법무부와 검찰의 인적ᆞ기능적 중복으로 인하여 업무효율성이 저해되고 상위기관인 법무부가 검찰의 지배를 받는 결과를 낳은 등 법무부와 검찰의 동질화로 인하여 법무부의 적절한 견제와 감독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개정안은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단기순환 보직제를 벗어나 법무부가 21세기 한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현직 검사가 아닌 법무행정공무원을 선발하여 검찰일반사무를 지휘ᆞ감독함으로써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를 정상화하고자 함 - 개방직 임용 등을 통해 전문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정ᆞ보호, 출입국관리, 인권옹호 등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비검찰 분야 업무를 강화하고, 중장기적 정책부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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