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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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이 생산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외국산 부품의 조달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들은 갈수록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수입제품의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를 단축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한 시장개방의 확산으로 무역분쟁이 빈번해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음 -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을 보호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왔으나 선진국에 비하여 전문성이나 조직의 규모면에서 아직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어 개선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됨 - 무역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산업자원부소속인 무역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 및 소속위원 3인을 상임으로 하려는 것임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안
-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조사 등의 절차를 이 법에 따로 규정함 - 수입물품의 증가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구제절차를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함 - 무역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불공정무역행위 등에 관한 조사절차를 명료화함 -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개방경제체제하에서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조사개시 결정을 하는 경우 판정의 목표시한을 정하도록 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사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자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불공정 무역행위의 중지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조치제도를 신설하고, 잠정조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 -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을 종전에는 3천만원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한 자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 는 무역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산업자원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무역위원회가 이를 직접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과태료 부과ᆞ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 -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ᆞ징수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ᆞ징수 절차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령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관련 법령의 개선에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 안전에 취약한 결혼이민자를 안전취약계층 보호 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도 부여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 및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의뢰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조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법령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함 -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 「소비자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 보호시책 강구 등의 대상이 되는 안전취약계층에 현행 어린이ᆞ노약자 및 장애인 외에 결혼이민자를 추가함 -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시ᆞ도지사에게도 부여함 -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현행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한국소비자원ᆞ소비자단체ᆞ사업자 외에 소비자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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