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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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0여 년 만에 교육 교부금 대수술…미래대응기금 만든다
지금까지는 내국세의 20.79%를 초·중등 교육 재정으로 자동 배분해왔는데요. 앞으로는 국가의 경제성장 규모와... 개편 과정 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학교 현장에...
교육 교부금 연동제 55년만에 폐지…미래대응기금 신설, 대학도 지원
반영하면서도 초·중등교육 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투자를 지속하고, 영유아 교육 과 고등·평생 교육 까지... 다만 이 과정 역시 유아 교육 과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의 지방 이관, 지방소비세 확대 등 재정분권 과정 에서...
안민석 " 교육 교부금 개편, 개혁 아닌 개악"…국회 수정입법 촉구
안 교육 감은 " 교육 계 및 국민과의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이번 법 개정안은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 에서 교육 계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초중등교육 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사항 뿐만 아니라 개정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있음 - 교육과정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원칙과 기준이 없이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음 - 교육과정에 따라 합치되어야 할 교과용 도서도 원칙 없이 변경(개편 및 수정)되고 있어서 객관성, 공정성 및 중립성이 침해받으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을 심의하는 교육과정심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교육과정을 토대로 구성되는 교과용도서의 편찬?발행방식?내용 변경 등 교과용 도서의 기준과 심의체계를 마련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공정성이 담보된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체계를 만들고자 함 - 교육부에 교육과정심의회를 두고, 교육과정 제?개정, 교과용 도서의 발행방식 및 편찬 기준, 검정 합격 및 인정, 교과용도서검인정심의회의를 거쳐 변경된 교과용 도서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교과용 도서의 편찬.검정.인정.변경.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검인정심의회를 둠 - 교육부장관은 검정 또는 인정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검.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과용도서검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정도서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고, 인정도서는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심의회에서 검정도서가 동 법이 정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키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과정의 개정 필요성 또는 개정 시기에 대한 규정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교육부장관에게 전적으로 위임돼 있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과정이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음 - 교육과정심의회의 법적근거를 두고,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을 정할 때 교육과정심의회의 결정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중장기적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향후 대학입시에 영향을 주는 교과용 도서의 개발 및 검정에 관한 내용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공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경제교과서를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위임하는 등 경제적 논리에 의한 교과서 개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교과서 도서의 편찬 및 검정 등에 대한 규정을 법에 명시하고, 교과용 도서의 변경 시 교과용도서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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