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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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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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작업중지의 표준 기준을 정하고 사업주는 이를 제출하게 하여 작업중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공중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해당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게 하여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본 법안은 산업구조와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로 등장한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에서 현행 근로 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을 정의하고 보편적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안전?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인인 사업주로 하여금 그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음 -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에 안전?보건조치 등을 추가로 명시하려는 것임 - 산재 사고 발생 시 도급 사업주에 대한 벌칙 수준을 높이고, 양벌규정에서 법인 등에 대한 처벌 수준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책임을 명시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 현장 근로자에게 긴급 안전?보건 진단 요구권과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안전문제로 작업이 중단된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해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함 -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이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 직접 조치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도급사업장의 안전실태를 정비하고자 함 - 안전문제의 당사자인 근로자가 긴급 안전?보건 진단과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에 실질적 주체로 참여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 국가산업단지별로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산재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함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하급관리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직접 지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함 - 산업재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긴급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함 - 근로자에게는 작업 중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산업재해 위험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긴급 안전?보건 진단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업주는 합리적 입증 없이 이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긴급 안전?보건 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하도록 함 - 산업재해 위험이나 긴급 안전?보건 진단으로 인해 작업이 중지된 경우 사업주가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금지를 명시하고, 일시 업무인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분리도급은 가능하지만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함 - 사업주가 도급을 주었을 시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 직접 조치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산업단지별로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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