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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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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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날짜를 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산가족의 날을 지정하여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함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인도주의적 과제임 -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추진 여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지속적ᆞ정기적 상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가속되어 조속한 상봉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함 - 이산가족 문제는 이산가족 당사자와 그 가족 뿐 아니라 민족 공동의 아픔으로서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와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부가 이산가족 사후 교류 추진 차원에서 희망자에 한해 유전자를 보관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 이에 이산가족에 대해서도 유전자 검사 및 보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북5도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정보의 수집·관리 센터 운영’ 업무를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수행하고 이북5도는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소관 사무를 정비함 - 미수복 시·군에 관한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북5도지사 소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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