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90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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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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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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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14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04
2215575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5-12-24
221401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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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2인2025-11-07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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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28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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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들의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음 -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한국사과목을 필수화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2인2013-07-25
1905963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매우 중요함 -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사를 선택하는 학생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 - 대학 입학에 대한 학생의 선발 방법에 한국사 능력의 검정 방안을 포함하고 대입 수학능력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박인숙의원 등 12인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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