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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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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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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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관리ᆞ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보상금 지급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저작권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저작물 이용 활성화와 문화예술 전반의 진흥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저작권법은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하거나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디지털기술의 발달은 학교현장에서의 저작물 이용 형태를 변화시켜 악보ᆞ가사ᆞ사진 등 평면적 저작물에서 디지털음원ᆞ동영상 등의 저작물(저작인접물 포함)로 그 형태를 다양화시키고 있음 - 저작인접권자를 저작권자와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저작인접권자에게도 교과용도서 및 수업목적 저작물이용에 대하여 저작권자와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상근거를 마련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저작권법」에서 대학이 교육을 위해서 활용하는 교육(수업 포함) 자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대학수업 공개 활성화라는 세계적 추세와 정부의 대학교육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개정요구가 있어 왔음 - 이에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만 보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서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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