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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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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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932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정당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당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의원 등 11인2024-11-27

2203179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에 맞추어 당비ᆞ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당에 배분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비율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고동진의원 등 10인2024-08-23

2200719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상보조금 배분 및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 관련 회계보고 사항을 규정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남인순의원 등 11인2024-06-20

유사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 정책연구소의 기능에 헌법적 가치 구현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추가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가능하게 함 - 정당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을 연중ᆞ직접 게시하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광림의원 등 15인2013-07-05

1904065임기만료폐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신뢰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민주시민의 교육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질을 높이고 정책경쟁의 정치를 하도록 하는 데 일조하여야 함 - 현재의 정책연구소는 정당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어 정당에 예속되어 있는 상황임 -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연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정책연구소의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정의원 등 10인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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