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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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구당을 지역당으로 변경하여 부활시키고, 지역당 운영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및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확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지율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의회에 한해 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은 매년 관할 선관위에 당원협의회 현황을 보고하며, 시ᆞ도당은 사무소를 둔 당원협의회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년에 폐지된 지구당을 복원하여 정당과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며, 지구당의 사무실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 정책연구소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원회 지정권자에 연구소를 추가하여 정당 정책연구소가 후원회 운영을 통해 모금활동을 할 수 있게 함 - 정책개발과 연구활동에 꼭 필요한 수준의 재원만 충당할 수 있도록 연구소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를 당해 연구소가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함 - 정당과 정당 정책연구소가 정책현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조사?연구결과를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국민통합을 위해 헌법적 가치 구현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당과 정당 정책연구소의 경비지출 대상 중 당원 교육훈련비를 교육훈련비로 변경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신뢰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민주시민의 교육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질을 높이고 정책경쟁의 정치를 하도록 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 현재의 정책연구소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소장이나 대표자로 임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이고 연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법률에 정책연구소의 설치 목적으로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의 촉진’만 규정되어 있어 시민에 대한 정치교육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정책연구소를 설치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해당 정책연구소의 대표자나 소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여 정책연구소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정책연구소의 설치 목적에 시민정치교육의 활성화를 추가함 - 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연구결과를 정기간행물로 발행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연구소가 실질적인 민주시민의 교육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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