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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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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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금 지급 시 계약이행능력 등을 고려하며, 적정 사용 여부를 점검하여 국가계약의 이행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정책상 필요로 수행하는 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하도급거래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에 대한 국가의 관리책임과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함 - 관련된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익적 신뢰를 높이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거래 계획 및 하도급거래 시의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하도급거래에 따른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사무를 감독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끝내면 수급사업자와 작성한 계약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도록 함 - 하도급계약 수급사업자 보호 및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 예방 등을 위해 해당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하도급거래 시 발생하는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가지급지연 이자 및 지체상금의 산출기준을 동일하게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로 정하고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청렴계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중 해당 중앙관서 또는 유관기관에서 재직하였던 자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공공부문 계약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친족관계는 발주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등 부적절한 유착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사전에 해당 공공기관과 업체의 소유주 등이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그 명단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원 중 해당 중앙관서의 공무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공공부문 계약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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