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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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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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비위행위 가담 공무원 ·업체에 최고수준 징계 처분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비위행위에 가담한 공무원 과 업체 모두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 임기는 4년이 며 2025년 11월 4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공 교육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의 교장 임용 시에도 다양한 인재가 공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현장의 다양성과 혁신을 촉진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원로교사로서 우대조치를 제공받고 있음 - 원로교사에 관한 자격요건이 미비하여, 비위 또는 징계 전력 등이 있는 전임 교장·원장의 경우에도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어 학교 내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원로교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ᆞ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교사로 임용되어 원로교사로서 우대 조치를 받고 있음 - 원로교사들에 대해 별도 사무실 제공, 과도한 수업 시수 경감 등의 우대 조치를 제공함에 따라 교원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원로교사에 대한 의무적 우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공무원의 성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사람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교장의 임기보다 짧은 경우에도 교장으로 다시 임용될 수 있도록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장임용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교장공모제도가 실제로는 공개모집이 아닌 특정인의 초빙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이용되는 실정임 -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초빙제로 운용하도록 하고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전임교원 경력 15년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공모제로 운용하도록 각각 구분할 필요가 있음 - 교장 또는 원장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초빙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종래 자율학교에 국한하여 운용되어 온 공모제의 적용대상 학교를 확대함으로써 공모제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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