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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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입법으로 보는 교육] 평생교육 체계 재설계 촉구… '평생학습기본법'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593232_416798_4951_v150.jpg&w=3840&q=75)
[입법으로 보는 교육] 평생교육 체계 재설계 촉구… '평생학습기본법' ...
확산과 산업 구조 변화가 가속화하면서 새로운 기술 을 습득하고 직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변화는 대학의 역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지역 혁신 중심...
기후부, 수도시설 적용 신 기술 제범위 환경·건설·재난안전 분야까지 ...
기존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에 따라 인정된 신 기술 에서 환경·건설·재난안전 분야에서 인증된 신 기술 까지... 신 기술 을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도 합리화했다. 현행법 에서는...
기후부, 수도시설 적용 신 기술 범위 확대
기존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에 따라 인정된 신 기술 로 국한하던 것을 환경.건설.재난안전 분야에서 인증된... 현행법 에서는 시설규모에 따라 6개 구간으로 구분해 정수시설 운영관리사의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인증신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인증신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2021년 기준 448개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인증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려는 것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증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이 있는 품목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도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이 부적정한 경우에도 권고만 가능하고 인증신제품 구매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부재하여 구매의무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음 - 공직유관단체를 인증신제품 구매의무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공공기관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 비율 이상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의무를 부과함 - 공공기관 등이 인증신제품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제출할 때 수급인의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 평가에 인증신제품 구매실적 및 개선명령 이행실적을 반영할 것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고 단순과실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선 권고 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공고하도록 함 - 시험인증 관련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사업 중 하나로 산업기술시험인증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포함하도록 함 -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14개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데 현행법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허가의 취소 규정을 함께 담고 있지 않으므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외로 유용ᆞ횡령한 기관ᆞ단체ᆞ기업, 연구책임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의무화함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산금 징수 및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선 권고 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공공구매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사업 중 하나로 산업기술시험인증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포함하고자 함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구매계획의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개선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이 여성기업제품의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구매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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