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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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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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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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768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을 늘리고 사무처장을 위원 겸직에서 배제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김정호의원 등 10인2025-07-28

2203739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임명 구조를 국회의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개편하고, 상임위원 수를 5명으로 늘리며, 사무처장을 위원에서 배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최민희의원 등 17인2024-09-06

2117103상임위 심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원자력안전규제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기관임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을 1명 증원함 -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별도로 임명토록 함

박성중의원 등 10인2022-08-31

유사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전 안전 및 규제 업무를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과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함 - 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회의는 공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비공개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전순옥의원 등 18인2013-08-23

1901207임기만료폐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시설에 대한 주요기기의 설계수명의 만료로 인한 계속운전여부와 고장으로 인한 재가동 여부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정진후의원 등 10인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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