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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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행정기관의 범위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헌법기관과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민원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민원과 관련된 국민의 권익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민원사무라는 용어는 공무원의 내부 업무를 지칭하는 의미가 있어 이를 민원이란 용어로 변경함에 따라 법률 제명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민원을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으로 분류함 - 민원인의 권리·의무규정을 신설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와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나 다른 민원인의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 -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민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공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도록 함 -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함 -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행정기관의 장과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민원과 관련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그 민원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한 개선안 사항 중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원사항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신상정보가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신상정보 또한 누설되지 않게 노력하도록 함 - 이로 인해 민원인뿐만 아니라 민원사항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권익도 동시에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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