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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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칼럼] 교육감 '깜깜이' 선거 …이대로는 안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10%252F21%252F20241021134742219493.png&w=3840&q=75)
[이재희 칼럼] 교육감 '깜깜이' 선거 …이대로는 안된다
某 신문 연구팀이 후보들의 프로필을 분석해보니 후보자 58명 중 대학교수가 16명으로 가장 많고, 현직... 교육감 의 지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하 교육자치 법) 제18조에 ‘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조전혁, 서울 교육감 선거무효·재선거 소청…"무 자격 후보·선거 부실"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언론인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조 후보는 "후보 자격 검증 실패와 참정권 침해, 투·개표 관리 부실이 동시에 발생한 이번 선거를 정상적인...
"AI로 미래 열고, 법으로 맞붙다"
후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 측은 김 후보가 특정... 특히 지방교육자치 법 제46조가 교육감 후보자의 정당 표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철저한 수사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의 폐지는 헌법 제31조제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올바른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계의 오랜 노력과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임 -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의 설치와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위원회의 구성에서 교육의원의 정수를 일부 상향 조정하여 교육·학예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바람직한 지방교육자치의 실현과 이를 통한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자치제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현행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한시적 규정을 삭제함 - 교육의원 후보자의 자격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무직원 경력, 교육연구기관 근무 경력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경력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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