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88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1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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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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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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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교사는 정교사가 하고 있는 수업과 동일하게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이나 교과시간을 이용하여 성교육, 약물오ᆞ남용 예방교육, 흡연ᆞ음주 예방교육, 정신건강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각종 감염병 예방 및 질병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보건교사도 정교사와 동등하게 교감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을 부여하여 사기진작과 성취동기를 제공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군현의원 등 11인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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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흡연?음주 및 약물 남용 등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 건강 문제를 시정하고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교사로 하여금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됨 - 보건교사의 경우 보건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정교사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보건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보건과목이 개설되고 국가수준의 보건교육 의무이수 등 필요한 요건이 형성되었으므로 정교사 전환의 당위성이 대두되고 있음 - 초?중등학교 정교사 기준에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추가하여 초?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동등하게 함으로써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유성엽의원 등 12인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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