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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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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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 통합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위해 상수도조합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도사업 경영 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하며,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 시대를 맞이하여 상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전환이 요구됨 - 수도사업의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수요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상수도 조기 보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어촌 지역에 깨끗하고 저렴한 수돗물을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의 확대가 요구됨 -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이 수자원 개발의 전문성과 인력, 장비 등을 확보한 전문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조기 확보와 저수지, 지하수, 하천수 등을 활용한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법률에 명시하면서 그 검사대상에 사립학교, 의료시설, 아파트를 포함함으로써 급수관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 대하여 수거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에 처하며 과태료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정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3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수도용 제품·자재가 당초 인증받은 내용과 달라서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취소된 날부터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 미인증 수도용 제품·자재를 제조한 사업자 등에게 수거 등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안 제14조의3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거 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고, 그 명령도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 수거 등의 조치를 하고 관련 비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수관의 주기적 검사의 의무 부과 대상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면서 사립학교, 병원, 공동주택을 새로 추가함 - 안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수거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업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법은 수도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에는 일반 수도시설과 공업용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방상수도 조기 보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의 지원이 절실함 - 농어촌 지역에도 깨끗하고 저렴한 수돗물 공급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현행법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해 한국수자원공사가 독점적 권한을 갖는 수도 개발 및 공급 사업의 일부를 타 공공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의 확대가 요구됨 -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이 수자원 개발 분야의 전문성과 인력, 장비 등을 확보한 전문기관을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의 수탁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조기 확보와 저수지, 지하수, 하천수 등을 활용한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사업자인 경우에도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수탁기관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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