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881대안반영폐기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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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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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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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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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74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허가기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재무 건전성을 허가요건에 추가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보 공개를 통해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반의 책임과 신뢰를 높이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2026-02-27
2217121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3인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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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때, 사용신고 단계에서도 의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행정절차 중복과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임.
박홍배의원 등 19인2026-02-0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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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352임기만료폐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할 때 산업단지 등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도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변재일의원 등 10인2013-01-18
1904530임기만료폐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검토 시 현행법에서 규정한 4가지 사항 이외에 설치 지역의 주민의견에 대해서도 검토한 후 적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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