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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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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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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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세의 탈세방지를 위하여 담배소비세에서 운영되고 있는 납세담보 제도를 자동차세에 도입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류수입업자들이 세법을 악용하여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폐업ᆞ재산 도피 등의 방법으로 탈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자동차세의 체납해소를 위하여 담배소비세에서 운영되고 있는 납세담보 제도를 자동차세에 도입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류수입업자가 유류를 수입하는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ᆞ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유류수입업자가 보세구역에서 유류를 반출할 때에 고의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수입유류 공급 후에는 폐업ᆞ재산 도피 등으로 자동차세의 부과ᆞ징수 및 체납처분 등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자동차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류수입업자가 유류를 수입하는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ᆞ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유류수입업자가 보세구역에서 유류를 반출할 때에 고의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수입유류 공급 후에는 폐업ᆞ재산 도피 등으로 자동차세의 부과ᆞ징수 및 체납처분 등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자동차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세의 탈세방지를 위하여 담배소비세에서 운영되고 있는 납세담보 제도를 자동차세에 도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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