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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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0년째 제자리”… 고병수 대구시의원, 교통 유발부담금 기준 손질 요...
대구시의회 제공 현재 대구시는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라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주요 시설물에... 여건과 도시 환경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시의회 자료를 보면, 현행 조례상 백화점 ...
"중소상공인 부담 키우는 대구 ' 교통 유발계수' 이대론 안 돼"
'대구광역시 교통 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대구의 백화점 과 쇼핑센터·할인점·전문점 등... 그러면서 "상위법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는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조례로 계수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10년 묵은 교통 유발계수 현실화 촉구 고병수 의원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라 대구시는 주요 시설물에 교통 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적용... 보고자료에 따르면 현행 '대구시 교통 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백화점 ·쇼핑센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인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며, 시장이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의무화하고, 조정을 위한 고려 요건에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정도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함 -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역별 교통 수요의 증감이나 교통여건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시장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관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연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도시 및 교통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으나 현행 제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제도를 개선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수요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의 제도 도입 당시의 부담금 산정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교통혼잡비용의 증가, 시설물별 교통특성의 변화,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부담금에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위부담금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담금 부과대상자의 요건을 법률에 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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