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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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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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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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몰 규정 없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법률상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통행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경영 안정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물류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통해 물류산업 발전과 교통혼잡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를 비싼 요금을 주고 이용하는 이유는 보다 빨리 가기 위함인데 교통체증으로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못할 때에도 통행요금을 동일하게 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출·퇴근 시간 및 명절 연휴기간에는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채산제 대상 유료도로라 하더라도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은 통행료 징수 총액이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8조는 ‘통합채산제’를 규정하고 있어 통행료 징수 총액이 이미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통행료 징수가 계속되고 있음 - 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의 취지에 따라 통행료 징수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도로를 대상으로 실제 차량 운전자가 통행한 도로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다른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상환을 위해서는 통행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임 - 같은 법 제16조제3항과 제18조의 충돌을 회피하고 합리적인 법해석과 적용을 위하여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개별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통합채산제에서 제외된 개별 유료도로의 경우 해당 유료도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한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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