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871대안반영폐기개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384원안가결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변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이수하도록 하고, 변리사 결격사유를 강화함 - 특허법인 설립의 최소구성원 요건을 완화하고 각종 규제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5-12-31
1913064대안반영폐기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자 함
이상민의원 등 17인2014-12-12
1800567임기만료폐기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변리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자 함
이상민의원등 11인2008-08-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8384원안가결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변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이수하도록 하고, 변리사 결격사유를 강화함 - 특허법인 설립의 최소구성원 요건을 완화하고 각종 규제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5-12-31
1913137대안반영폐기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 등록 업무를 대한변리사회로 이관하면서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정수성의원 등 10인2014-12-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