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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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복수학위에 대한 80퍼센트 경력 불인정 취소 청구의 소
가) 고등교육 법상 ' 대학 '과 ' 전문대학 '은 고등교육법 이 정한 '학교'로서,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한... (같은 법 제21조), 그 수업연한 이 법에 정해져 있다(제31조, 제48조). 나) 공무원보수규정상 2개 '학교'의 '졸업'은...
청년 실업 : 왜 해결이 어려운가?
있고, 고등교육 기관으로서는 일반대를 제외한 교육 법상 의 여러 대학 들(산업대, 전문 대, 기술대, 사내 대학 ... 오늘날 실용 교육 은 수업연한 의 다양화를 필요로 하는데 수업 연한 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산업대의 설립...
각 대학 들 내년 대학 등록금 최대 2.25% 인상 가능
현행 고등교육 법상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율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이다. 지난 2016년... 또, 학사제도 유연화(다학기제, 유연 학기제, 수업연한 단축 등) 적용 시에도 평균등록금 인상률이 법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 취소와 상급 학위과정 입학자격 결격사유를 연계하고, 입학허가 취소 사유로 명시하여 학위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원에 학사ᆞ석사ᆞ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숙사비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며,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대학을 제외한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에 학사ᆞ석사ᆞ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고급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등교육재정지원 현황자료 수집 및 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사립대학 학생의 학업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출산·육아휴직 관련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1월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면 각 대학이 강사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임용해야 하는데 한국방송통신대 등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수업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강사 임용기간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전문대학의 의료계열 과정의 명칭이 ‘과’로 되어 있어 일반 대학과 동일한 학사학위임에도 불구하고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어 ‘학과’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유치원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유치원 부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대학에서 양성하는 의료인의 경우에도 전공에 ‘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입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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