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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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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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중복조사금지 원칙 위반으로 과세 취소시 기납부 통고처분 벌금...
있어 행정 소송과 같은 사후적 구제 절차 에 비하여 그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배제하는 예외사유는 엄격 하게 제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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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임대목적물 특정안된 임대사업자등록증 교부시 지특법상 등록요...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6호, ｢국토의 계획 및... 여부가 행정 관청의 절차 지연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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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명의자의 위임 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고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징수처분에 대하여 전심 절차 와 행정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판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행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이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에 관련 기관·단체 등이 예고내용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공청회의 진행절차, 행정처분절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청회의 절차를 보완하고 행정청이 주재자·발표자를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시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예고사항 통지에 대해 개정함 - 전자공청회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토론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전자공청회의 개최근거를 마련함 - 정부정책이나 계획의 입안단계에서부터 국민참여를 쉽게 하고, 행정기관과 국민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여 효율적인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입법의 예고 전에 해당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법치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법률에의 위반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입법의 국회 제출 시점이 행정입법이 개정·제정 또는 폐지된 이후로 사후적인 통제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사전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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