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86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징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4-1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0193원안가결
징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 위반행위의 경중에 비하여 법정형의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다른 법률의 법정형에 비해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게 규정된 법정형을 조정함으로써 형사처벌에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14-04-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0193원안가결
징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 위반행위의 경중에 비하여 법정형의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다른 법률의 법정형에 비해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게 규정된 법정형을 조정함으로써 형사처벌에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14-04-15
1914309임기만료폐기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5-03-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