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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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go.kr2026-06-18중립

핵심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가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자, 그리고 압도적 선제적으로 투입해서 초동에... 임업인, 어업 인, 소상공인의 피해 규모는 현행법 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특별법을...

ekoreanews.co.kr2025-05-15중립

위한 어업 규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시민환경연구소 박선화 연구원은 해양포유류 보호 정책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 현행법 에 혼획 예방 및...

sisafocus.co.kr2025-03-04비판

임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해저광물 자원 개발 과정에서 어업 인들의 경제적 손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 상 보호 및 보상 규정이 미비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4308임기만료폐기

-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실성이 부족한 벌칙 조항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황주홍의원 등 10인2015-03-17

황주홍의원 등 10인2015-03-17

1905864임기만료폐기

- 귀속재산처리법의 벌칙조항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려는 것임

안홍준의원 등 11인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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