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586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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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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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4309임기만료폐기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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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5-03-17
1905865임기만료폐기
어업자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할수역을 정하고, 관할수역내에서 어업을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실성이 부족한 벌칙조항으로 위하력을 떨어뜨리고 있어 이를 실효성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안홍준의원 등 11인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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