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중토위 부동의 무시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인가 위법… 고양시가 직접...
자연환경 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불가능하며 현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공유해야 할 공동의 삶터이기 때문이다. 고양시와 인근에는 이미 여러 골프장이 운영 중이다. 법정보호종이 다수 서식하고 식생이 우수한...
![[성낙인의 헌법정치] 그늘도 권리다 …생활 기본권 시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10%252F24%252F20241024011555236480.jpg&w=3840&q=75)
[성낙인의 헌법정치] 그늘도 권리다 …생활 기본권 시대
가로수와 정원, 건물 그늘, 캐노피, 어닝, 공개공지와 공공보행통로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개별 시설의 '점... 즉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와 국민은 환경보전 을 위하여...
"관광도시도 지속가능해야 한다"…손배찬 파주시장, 국회에 법제화 촉구
대표단이 강조한 핵심은 지방정부가 개별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관광 정책을 국가 차원의 제도로... 파주시는 지난 2021년 지속가능관광과 관련한 조례를 마련하고 지역의 자연환경 과 역사·문화적 자산을 보전 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함 -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 전통농업을 기반으로 생명산업 등 첨단과학산업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생명경제 특화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전통문화와 청정자원을 활용하여 국제적 관광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등 지역의 역사적ᆞ인문적ᆞ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가 전북자치도 내에 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ᆞ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꿀벌 품종개량을 위하여 도조례로 지정한 지역에 한하여 개량업무를 저해할 수 있는 개체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효율적인 개발ᆞ관리 등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새만금 농생명용지협의체를 두도록 함 - 카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북자치도 내 특정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및 헬스케어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전북자치도 내 공공기관을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전북자치도의 탄소소재 의료기기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의 설립을 허가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전북자치도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청정 에너지산업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고, 국가는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ᆞ사회서비스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고령친화ᆞ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의 입지를 선정하고, 해당 지역을 복합단지로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전북자치도가 복합단지에 입주한 연구개발기관 등에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가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및 핵심 원재료 재활용 등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고, 국가는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가 전기차용 이차전지 기술 등의 연구ᆞ개발 및 이용ᆞ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가 새만금에 드론, 무인농업기계, 자율주행차, 무인선박 및 부품 등 무인이동체산업의 기술상용화를 위한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구축 등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 도지사가 케이문화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의 지정ᆞ해제, 케이문화융합산업의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가 태권도의 교육ᆞ산업ᆞ관광 등의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이 태권도원에서 실시하는 국제행사 및 연수 등에 참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기준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전북자치도의 치유관광, 야간관광 등 지역특화 관광산업 진흥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을 육성ᆞ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가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북자치도 산악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하여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하고 활용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구 지정 시에는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택지개발계획 수립,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 도지사가 산악관광특구사업 시행자를 지정 및 취소 또는 대체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축허가,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산악관광특구 개발촉진을 위하여 초지법, 자연공원법,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의료ᆞ복지ᆞ안전 체계와 민생경제 활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자연환경보전법의 자연경관영향협의는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함 - 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함 -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 행정기구의 설치ᆞ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정원이 증가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두는 등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ᆞ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ᆞ면ᆞ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책정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함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할 수 있도록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가 전북자치도 내에 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ᆞ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꿀벌 품종개량을 위하여 도조례로 지정한 지역에 한하여 개량업무를 저해할 수 있는 개체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지구 내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효율적인 개발ᆞ관리 등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새만금 농생명용지협의체를 두도록 함 - 카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청정 에너지산업 진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생명서비스산업 육성, 첨단소재 융복합과 모빌리티산업 진흥, 새만금에 무인이동체산업의 기술상용화를 위한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구축 등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가 새만금사업지역을 케이팝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팝국제교육도시로 지정하고, 케이팝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가 케이문화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의 지정ᆞ해제, 케이문화융합산업의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가 전북자치도의 치유관광, 야간관광 등 지역특화 관광산업 진흥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을 육성ᆞ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도지사가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북자치도 산악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존을 위하여 도지사는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하고, 특구의 지정ᆞ변경ᆞ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 산악관광특구 활용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구 지정 시에는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택지개발계획 수립,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 도지사가 산악관광특구사업 시행자를 지정 및 취소 또는 대체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건축허가, 관광지ᆞ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법률에 따른 인ᆞ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ᆞ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산악관광특구 개발촉진을 위하여 초지법, 자연공원법,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전북자치도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전북자치도에 거주 또는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전북자치도 이민자격”이라고 하고, 법무부장관이 전북자치도 이민자격을 도지사의 추천에 따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새만금 사업지역에 새만금 고용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새만금 고용특구 지역을 상생형일자리지원사업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 의료ᆞ복지ᆞ안전 체계와 민생경제 활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에 관한 법을 개정함 - 자치권 강화에 관한 법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어 생태계 보전 대책 등을 마련할 법적 근거가 없음 -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정의하고 자연유보지역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자연환경 조사의 대상에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을 포함시키도록 하여 비무장지대의 자연환경보전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9월 26일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2012년 11월 21일에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이를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 전세계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적으로 뛰어난 지역을 유네스코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생태계 보호 및 도시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자연환경보전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을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까지 확대하고 설치 시의 사전조사 및 설치 후의 사후관리 절차를 정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및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까지 확대하고 상한액을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 - 생태관광 사업자 등은 생태관광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를 벌칙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