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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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 후 조성공사를 시행하거나 분양 중인 토지에 대해 2028년까지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여 관광단지 투자 촉진 및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연구개발 및 기업활동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의 수혜대상을 확대함 - 신성장동력 분야 연구, 벤처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ᆞ신설함 -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함 -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함 -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비율을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유형별로 확대하고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비율을 1,000분의 375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고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고속철도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사ᆞ공단, 의료기관 및 관광호텔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부를 축소하고,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의 기한을 연장함 - 국가 주요경제 시책인 농협구조조정의 후속조치로 설립하는 자회사의 법인설립등기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함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조정, 경제 투자활성화 등을 위한 감면 조정, 관광산업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감면제도를 재설계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구조조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함 - 농ᆞ어업을 위한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함 -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학협력단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기업의 규모에 따라 경감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 -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감면 규정을 신설함 -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이관함 - 지주회사의 설립ᆞ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 산업은행 출범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90을 경감함 - 수송 및 교통 지원에 대한 감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과 공공행정 등 분야에 대한 감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신설함 -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세액공제?감면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도록 함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방세 특례의 사전ᆞ사후 관리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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