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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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방 이후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원동력은 교육이었음 - 유·초·중등 교육 단계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국민 개개인의 성장 단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인의 발전과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미래를 향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아닐 수 없음 - 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역대 정부들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 재원을 2000년 내국세 총액의 11.8%에서 13%로 올린 이후 감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 개정만 있었을 뿐 교육 재정 확대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증액이 없었음 - 우리나라 정부의 교육 투자는 OECD 소속 국가 중 최하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교육 여건도 최하위에 해당함 -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교육계의 공통된 지향이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를 외면하여왔음 - 누리과정 예산, 무상급식 추가 예산, 고교 무상교육,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교원 정원 확대,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9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교부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 조정함 - 보통교부금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96%에서 98%로 늘리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4%에서 2%로 하향 조정함 - 특별교부금의 재해대책 및 재정수입 감소로 인한 수요액 중 사용 잔액을 교육부장관이 교육청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하지 못하도록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재원을 확보하여 학생·학부모 등록금의 경감, 전임교원확보,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 등의 고등교육의 사업을 추진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전제로 하는 것임 - 학교경영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법인부담금 전액을 학교회계로 전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고등교육재정의 교부금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현행법에 의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당해 학교경영기관에 대해서는 교부금 지원을 제한토록 하여 사립학교의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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