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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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더불어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등과 같은 주요한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임 - 심의위원회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인환자나 만성질환자 등에게 필요한 가정의료(Home health care)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진료를 활성화해야 함 - 이를 위해 적절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를 정부의 예산 편성 시기와 연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실직한 사람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건강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장기?고액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결정함 - 계약 체결 시 공단의 이사장은 공단 내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함 - 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자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ᆞ의결하는 기구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중립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최근 10년간 의결 사항은 협의에 의한 의결보다는 표결에 의한 의결이 절대다수였다는 점과 이때 공익위원 8명은 대부분 정부 및 가입자 8명과 의견이 동일하였다는 점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질적 중재와 조정이 가능토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수가 계약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유 자료에 대하여 법률상 협상의 일방 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은 자료요구 권한을 갖고 있으나, 다른 일방 주체인 의약계 대표는 자료요구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여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상이 불가한 실정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정부 및 가입자 측과 공급자 측의 위원을 각 5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정부 및 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1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1명을 공익위원으로 하며, 이와 별도로 정부 및 가입자와 공급자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구조로 개편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자료요구의 주체에 의약계 대표를 포함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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