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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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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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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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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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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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 당시 등록기준이 난해하여 이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최초 등록기간을 놓쳐 미등록 상태에 있게 되었으나 형벌에 해당하는 벌칙으로 인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존재함 - 제재조치 수준을 완화하여 미등록 업체들의 자진등록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정동만의원 등 11인2024-01-05

유사 개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를 보존하거나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법률이 특정 지역?지구?구역 등에서의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개별 법률에 규정된 행위제한이 내용면에서 거의 동일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의 법정형은 법률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행위제한 의무가 있는 지역?지구?구역 등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통일함

안효대의원 등 12인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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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대의원 등 12인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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