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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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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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포기 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경태 의원은 1+1 분양 조합원이 실거주 외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주택 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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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전 조합인가취소

정비 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시공자 등)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함)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 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 제133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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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출연하거나 부동산, 시설, 장비, 기술,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양산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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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정련 시설 투자를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1인2026-09-30

222129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재관의원 등 13인2026-09-10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경기침체로 인해 정체되고 있는 정비사업의 중단을 유도하고자 시공자가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시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가액을 시공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의 조속한 정리를 이끌어 내고자 함

나성린의원 등 10인2015-04-14

1905375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사 등이 조합 등에 대한 대여금 중 회수가 불투명한 대여금에 대하여 현행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법인세를 추가부담하게 되고, 대여금(매몰비용) 회수를 위한 소송 진행에 따른 소송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뿐 아니라 조합 및 추진위원회 소속 주민과의 갈등이 야기되는 실정임 - 건설사 등이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여한 사업비 중 장기미회수 상태인 사업비의 경우 세법상 손금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건설사와 조합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경협의원 등 12인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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