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1-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jungilbo.com2026-06-05중립

조세 심판원, "과세연도 중 사업 장 폐업했어도 '중기 특별세액감면' 인정...

해당 사업 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됐다.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어디에도 과세연도 중에 폐업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arunews.com2024-08-22중립

[정비 사업 관련 법안 주요 내용] 예열 끝낸 국토교통위, 재건축·재개발...

분양을 포기 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경태 의원은 1+1 분양 조합원이 실거주 외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주택 보유로...

arunews.com2024-05-27중립

사업 완료전 조합인가취소

정비 사업 전문관리업자 등( 시공자 등)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함)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 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 제133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1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3인2026-08-18

221976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7-06

221975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1인2026-07-06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경기침체로 인해 정체되고 있는 정비사업의 중단을 유도하고자 시공자가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시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가액을 시공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의 조속한 정리를 이끌어 내고자 함

나성린의원 등 10인2015-04-14

1905375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사 등이 조합 등에 대한 대여금 중 회수가 불투명한 대여금에 대하여 현행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법인세를 추가부담하게 되고, 대여금(매몰비용) 회수를 위한 소송 진행에 따른 소송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뿐 아니라 조합 및 추진위원회 소속 주민과의 갈등이 야기되는 실정임 - 건설사 등이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대여한 사업비 중 장기미회수 상태인 사업비의 경우 세법상 손금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건설사와 조합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경협의원 등 12인2013-06-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