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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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의 정치화·이념화에 따라 주요 교육관련 현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간의 지속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어 개선이 절실히 요구됨 - 지방교육자치의 환경을 재정립하기 위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법을 시?도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의 교육자치제도를 지방자치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인사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도지사와 지방교육자치의 장인 교육감은 모두 선거에 의해 당선되어 지방자치행정과 지방교육자치행정을 관장하고 있음 - 보조기관인 부시장·부지사와 부교육감에 대한 임명절차의 차이로 인하여 지방교육자치행정보다 지방자치행정의 자율성이 더 광범위하게 보장되고 있는 현실임 - 이에 지방자치법상 부시장·부지사의 임명절차와 같이 교육감의 보조기관인 부교육감 임명에 있어서도 교육감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임명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행정의 공백을 막기 위해 임명절차를 30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고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신이 존중되고 해당 지역교육 여건에 맞는 교육정책이 수립되어 교육행정의 자율성이 보다 더 강화되도록 하고자 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4배에 이르는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 - 과대규모의 교육청은 효율적인 행정사무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 - 시·도교육청간 불균형적인 조직체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 창원시에 교육지원청이 단 1곳뿐이어서 옛 마산과 진해 지역 민원인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교육청에 교육지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1명의 부교육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창원시는 통합 후 각종 행정인프라 과열과 재원부족 등으로 본 특별법에 따라 사무 및 재정 특례를 보장받고 있음 - 소방사무특례는 가장 주요한 것으로,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원(창원시 징수 도세의 6.2% 추가 교부)되고 있음 -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해당 규정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로 한정하고 있는바, 2015년 1월 1일부터는 소방사무 재정특례를 제공받지 못하게 됨 -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 측은 동법 제34조의 지방교부세 산정에 대한 특례 또한 올해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소방사무에 대한 재원도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 동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통합창원시의 광역소방사무 시범실시는 특정 만료기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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