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보험료 ·연금·교육비 공제 절반, 상위 10%가 가져갔다
통합투자세액공 제도 같은 기간 1조7694억원에서 2조4887억원으로 7193억원(40.7%) 증가했다.... 3조5874억원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3조3654억원 ▲신용 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은…PC·모바일 확인부터 지급 시...
공단은 과다 납부 액을 해당 가입자에게 돌려준다. 이 제도 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지급 규정에 근거한다.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은 건강보험료 를 이중으로 내거나 자격 변경, 보험료 조정 등의...
![[금융경제 트렌드] 최은석 의원, '소상공인 패자부활 금융지원법' 대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52933_117586_4455.jpg&w=3840&q=75)
[금융경제 트렌드] 최은석 의원, '소상공인 패자부활 금융지원법' 대표...
지난달부터 4대 사회 보험료 ( 건강보험 · 국민 연금·고용 보험 ·산재 보험 ) 간편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모바일지로, 인터넷지로, 건강보험 25시에서 카드 번호 입력 없이 KB Pay를 통해 안전하고 간편하게 보험료 를 납부 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료 납부자가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나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함 -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납부대행기관 간에 신용공여계약을 맺어 납부대행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대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게 하고 있음 - 이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보험료에 대하여 공단이 납부대행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이 납부대행수수료를 보험료 납부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사업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13호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나 법령상 세부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질병 예방이나 관리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사업으로 명시된 예방사업의 기본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 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 -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 상한금액 기준을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의 전체 보험료 징수액 78조 4백억원 중 신용카드를 통한 수납액은 6천 9백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 카드 납부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보험료 수납 확대와 국민의 납부편의 제고 방안 강구가 필요함 - 연금보험료의 카드 납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금보험료의 징수율을 높이고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ᆞ체크카드 등의 사용이 국세ᆞ지방세의 납부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전체 4대사회보험료 징수액 78조 4백억원 중 신용카드ᆞ체크카드 등을 통한 수납액은 6천 9백억원에 불과함 - 보험료의 수납확대와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등을 통한 보험료의 납부를 활성화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