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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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시 '공항 경제 권 특별법 ' 선제 대응 우선 지정 총력
앞둔 '공항 경제 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맞춰 인천공항 경제 권 우선 지정 을 위한 선제적 실행전략...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공항복합도시를, 경상남도는 트라이포트 경제 권을 내세워 특별법 과 경제자유구역 ...
'인천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 돈 아끼려다 법정 계획 멈춘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과 '관광진흥법'으로 각각 근거한 '제2차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평화 경제 특별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추진 중인 법정계획은 도정 전반에 걸쳐 있다. 법정계획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개발 절차 간소화, 외국인투자 유치 앵커 역할을 할 국내기업의 입주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및 규제특례 확충, 관광?주거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개발 절차 간소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장기임대 산업용지 조성 시 국내기업 입주도 허용함 -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함 - 외투기업의 공유재산 재 임대 허용 및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요건을 강화함 - 국내기업이 형식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아 실제 사업은 국내기업이 수행하는 악용사례가 발생함 - 경제자유구역 내 국?공유재산을 임대?매입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외투비율 30% 이상 및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오피스텔에 대한 외국인 우선 분양을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함 - 의료연구개발 관련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함 - 경제자유구역에서도 관광특구에서와 같이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공터를 활용한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 -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발이익재투자 의무 적용대상을 명확화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수립 시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정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정 등에 있어서 의견을 제출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함 - 개발지구의 개발계획 중 하천 유로가 변경되는 등의 경우에 있어서 하천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나, 하천구역의 결정을 위하여 별도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행정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현행법상의 의제 규정에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관련 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에 연접한 지역의 개발 시 협의 의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 의무 및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 등과 같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실효성은 낮은 반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 -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함 -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 공급 의무를 폐지함 -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를 폐지함 - 외국인 전용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ᆞ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내 존재하는 일부 규제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내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국내 기업의 입주가 저조한 실정임 - 규제완화 시범지구를 지정ᆞ운용함으로써 각종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등 지원을 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과 더불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에 연접한 지역의 개발 시 협의 의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 의무 및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 등과 같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실효성은 낮은 반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 -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함 -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 공급 의무를 폐지함 -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를 폐지함 - 외국인 전용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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