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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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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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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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사범의 수가 증가하고 재범률이 높아짐에 따라,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 종료 후 사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치료보호기관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제조부터 판매까지의 유통 정보를 파악하고 불법유출 등을 유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 병원, 약국, 제약사, 도매상 등 마약류취급자의 보고의무 확대에 따라 중복되는 기록?보관의무를 없애고 보고정보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병원?약국의 투약?조제 등 사용내역 및 제약회사 등의 취급내역을 보고하도록 함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 등을 승인한 허가관청은 승인에 관한 사항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을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마약류 통합정보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기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환자에게 미용 등의 목적으로 불법·과다 처방하는 문제 및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관리하고자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관리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마약류 통합정보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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