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시정명령 불이행 시 물류 창고업 등록 취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18일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위치한 쿠팡 32 물류 센터에서 화재가...
“서류만 내면 끝” 아니었다… 물류 센터 화재안전계획서, 이제 안 지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사진)은 18일 물류 창고의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이행을 의무화하고 공장·창고의 건축 단계부터 화재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장· 물류 창고 화재안전, 설계부터 운영 까지 전주기 관리체계로 전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장, 대전 서구갑)은 지난 14일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 안'(의안번호 2220604)과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의안번호 2220603)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시설법상 물류창고업 등록 시 근로자 안전을 위한 냉ᆞ난방 설비 등 필수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기준을 국토교통부령과 공동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수소산업육성법안
- 수소에너지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설비인 연료전지를 필요로 하고 수소가 가연성물질이어서 사회적 수용성이 낮았으나 최근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수단과 교통부문의 미세먼지 해결 수단으로 인식이 전환되면서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개발이 확산되고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까지 논의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수소에너지 관련 설비 확충을 위한 기반 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정으로 미래의 수소경제사회 도래에 맞추어 수소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소산업의 발전 기반 및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수소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수소의 제조, 저장, 판매, 이용, 안전관리 등의 연구, 개발, 실증,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도로법에 따른 휴게시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지 등에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연료전지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이 경우 설치ᆞ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가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연료전지를 설치ᆞ운영하는 시설운영자에게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ᆞ운영하고 완성검사를 받은 후에 사용하도록 함 - 시설운영자는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연료전지를 설치ᆞ운영하기 전에 안전유지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ᆞ보존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의 제조, 저장, 운반, 충전, 판매 및 이용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이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수소사용을 위한 제품, 기술 및 관련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통계 작성 및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사업자에 대한 기술, 인력 및 산업동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소산업 현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산업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를 원칙허용ᆞ예외금지방식으로 전환하고,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형벌이 모두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함 - 물류기능과 관련이 높은 제조?판매 기능을 도로?철도의 접근성이 우수한 복합물류터미널과 접목시킴으로써 기능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를 원칙허용ᆞ예외금지방식으로 전환하고,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형벌이 모두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함 - 물류기능과 관련이 높은 제조?판매 기능을 도로?철도의 접근성이 우수한 복합물류터미널과 접목시킴으로써 기능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준용하고 있는 「산업단지 인ᆞ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내용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하고, 물류터미널 공사시행 인가 절차를 투명화하여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폐업 신고의무를 폐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물류단지의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준용하고 있는 「산업단지 인ᆞ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을 국민이 이 법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물류단지 개발 시 공공시설 설치 또는 보존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고 있는 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시설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시설부담금 부과의 적정성을 도모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