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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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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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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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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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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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25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당선인을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로 명시하고, 배우자의 뇌물수수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한민수의원 등 12인2025-12-31

유사 개정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횡령?배임 등 특정재산범죄 및 금융기관의 수재 등 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물가변동 등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이들 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에 이득액 또는 수수액을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 또는 “5억원 이상”의 구간을 추가하여 세분화하고 각 구간의 형량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13-07-02

1905837임기만료폐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물가변동 등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알선수재행위에 대하여도 범죄의 중대성에 비하여 형량이 가벼워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에 수뢰액을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의 구간을 추가하여 세분화하고 각 구간의 형량도 상향조정함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함

이춘석의원 등 10인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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