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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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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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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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을 직접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조사주체에서 제외되어 있고, 석면해체·제거 사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없어 이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체·제거 등 필요조치를 명할 수 있으면서도 주변에 비산될 우려가 높은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명령 근거를 마련함 - 건축물석면조사 미이행,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미준수 등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법상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지자체장일 경우 스스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자체장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석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자는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됨 -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석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자는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됨 -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유치원, 학교,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등의 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함 - 어린이집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고 있음 - 모든 어린이집을 건축물석면조사를 받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영유아의 건강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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