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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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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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2912원안가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법률에 의하여 도와 광역시(분리 당시 직할 시)가가 분리되어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 청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를 매입하도록 함 - 개별 법률에 규정된 행위제한이 내용면에서 거의 동일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의 법정형이 법률마다 편차를 보이고 있어 법정형을 통일함으로써 법률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4-12-08

유사 개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를 보존하거나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법률이 특정 지역?지구?구역 등에서의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개별 법률에 규정된 행위제한이 내용면에서 거의 동일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의 법정형은 법률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행위제한 의무가 있는 지역?지구?구역 등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통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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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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