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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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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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에 추가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한 작업 시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긴급 구조ᆞ구급 상황 대비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해체ᆞ제거작업 대상 건축물이나 설비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유주 등은 공공요금 충당도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에서 석면해체ᆞ제거작업에 드는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하여 석면해체ᆞ제거작업을 하기가 힘든 실정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석면해체ᆞ제거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면해체ᆞ제거작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석면해체ᆞ제거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 해당 시설의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석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자는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됨 -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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