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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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주 판타시온리조트’ 12년째 방치, 경상북도와 영주시 허가권 서로...
하지만 경상북도는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 또는 ‘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 에 관한법률’ 따라 시행 할 수 있다 라는 근거를 들고 있어...
변질된 의제 규정
지난 2014년 6월 「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 에 관한 법률」과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의 통합으로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인·허가 등의 의제 규정을 둔 대표적...
"KTX 역세권 활용한 亞 문화·관광 허브 육성을 "
지역 개발 관련제도 역시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 ', '항만법',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 등 많다. 그는 또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와 민간 투자 촉진 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를 보존하거나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법률이 특정 지역?지구?구역 등에서의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개별 법률에 규정된 행위제한이 내용면에서 거의 동일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의 법정형은 법률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행위제한 의무가 있는 지역?지구?구역 등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통일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를 보존하거나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법률이 특정 지역?지구?구역 등에서의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개별 법률에 규정된 행위제한이 내용면에서 거의 동일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의 법정형은 법률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행위제한 의무가 있는 지역?지구?구역 등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통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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