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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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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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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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후보자의 성범죄 관련 경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범죄경력과 기소유예 처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미반환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제한하고, 등록 시 무효로 하여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생기게 됨 - 당선인의 책임으로 인한 재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궐원 또는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공한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ᆞ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ᆞ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국민들에게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선거관리경비 등의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반면, 그 원인을 제공한 자나 추천 정당에게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음 - 재ᆞ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를 추천한 정당은 해당 재ᆞ보궐선거에 한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도록 함 - 당선인의 선거관련법 위반행위 또는 뇌물 수수 등 명백한 위법행위로 인해 재ᆞ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에 소요되는 관리경비의 일부를 그 사유를 제공한 당사자를 추천한 정당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정당 책임정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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