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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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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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사 제안 지방 세제 개편안, 국회 입법 절차 착수

우선 지방 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지방소비세 율을 현행 부가가치세 액의 25.3%에서 40.3%로 높이는... 비중을 확대해 지방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지방소비세 율이 40.3%까지 오르면 향후 4년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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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703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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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수의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353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발의

정춘생의원 등 13인2024-10-04

2125663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 납입액의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비세 비율을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26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권명호의원 등 10인2023-11-30

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향후 5년 동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으로 매년 3%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0인2013-07-02

1908085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6으로 상향 조정함 -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현미의원 등 19인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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